■ 진행 : 김영수 앵커 <br />■ 출연 :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,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더뉴스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오늘의 정국 현안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.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,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<br /> <br />김은경 혁신위원장 발언 들으셨는데요. 잠시 뒤에 관련해서 이야기들어보고요. 먼저 검찰이 오늘 윤관석,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. 그런데 국회가 16일까지 비회기잖아요. 그래서 표결 없이 영장실질심사 받게 되는 거죠, 국회법상? <br /> <br />[박성준] <br />윤관석, 이성만 의원과 관련해서 지난 5월에 검찰이 수사를 진행한 이후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그 당시에는 회기 중이지 않았습니까? 그러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회기 중에는 체포동의안 표결을 해야 되는 건데 그 당시 국회에서 부결을 시켰고 다시 비회기 기간에는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이죠. <br /> <br /> <br />그런데 딱 비회기 중에 영장을 다시 청구한 거예요.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세요? <br /> <br />[박성준] <br />몇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지난번 부결이 됐고 보완수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? 보완수사를 한 이후에 자신감이 있었던 것인지 그건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<br /> <br /> <br />자신감이 있었을 가능성. <br /> <br />[박성준] <br />그다음에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한 것이 지금 보통 우리 입법, 사법, 행정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? 입법부에서 이렇게 불체포특권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회기 기간에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을 경우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다시 구속영장 재청구가 없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그것은 뭐냐 하면 역시 검찰이 어떻게 보면 정치 행위를 하는 것이죠. 일단은 민주당과 관련된 모든 조사를 전면에 내세워서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고. 또 하나는 지금 이 수사가 들어올 때부터 결국 검찰의 수사에 의해서 민주당이 부패한 정당으로 몰고 가기 위한 전략 차원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고 보는 건데. 두 가지로 볼 수 있죠. 검찰이 얼마큼 더 보완수사를 했는지 봐야 될 것 같고. 두 번째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검찰이 일정한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. <br /> <br /> <br />법원의 판단이 주목되는 겁니다. 박형수 의원님, 검찰이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801142740149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